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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7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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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73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한서
2
서현
2
충정
2
민주
2
무등
2
새얼
1
대원
1
도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4. 대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보험금등청구의소]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〉[공2021상,835]
   보험금등청구의소
 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18년
2017년
9. 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6다216953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〈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‘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’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문제 된 사건〉[공2017하,1711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16년
2015년
2014년
15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2다204808 판결
  [보험금][공2014하,1995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2013년
2012년
21. 서울고법 2012. 3. 16. 선고 2010나94160 판결
  [보험금등] 확정[각공2012하,699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2011년
22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09다97772 판결
  [보험금][공2011상,1018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32. 대법원 2006. 3. 10. 선고 2005다49713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6.4.15.(248),610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2005년
2004년
34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3다26075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4.10.1.(211),1574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2002년
2001년
37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2001다55499, 55505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02.1.1.(145),24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   보험업법 상법

2000년
1999년
41. 대법원 1999. 2. 12. 선고 98다26910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9.4.1.(79),523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98년
44. 대법원 1998. 10. 20. 선고 98다34997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8.11.15.(70),2687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46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8다4330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8.6.1.(59),1493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47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다27039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8.5.1.(57),1173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48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다48753 판결
  [보험금][집46(1)민,143;공1998.5.1.(57),1185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1997년
1996년
50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6다4909 판결
  [보험금][집44(1)민,475;공1996.6.15.(12),1719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1995년
1993년
54. 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1다36420 판결
  [공제금][집41(3)민,362;공1994.2.15.(962),475]
   공제금
  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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